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3일 차이신이 보도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상업은행 자본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을 수정한 것인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규칙에 따르면 지난 2월 초안과 비교해 자산이 5000억위안(약 90조원) 이상인 1급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대출 규모에 따라 10~30% 낮아진다. 이러면 각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본적정성 비율에 여유가 생기고, 그 결과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밖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을 줄여줬다.

중국 당국은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고 있다. 지난 9월 베이징 등 4대 일선 도시를 시작으로 생애 첫 주택 자격조건을 완화해 수요 진작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완화했다. 하지만 대형 민간 부동산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해외 채권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등 부동산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잔액도 올해 들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