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대 수요조사 4주 내 완료…지역의대 신설도 검토"

복지부 "국립대 의대에 우선 순위…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추진"
"교육부 심사 등 거쳐 학교별 최종 배정은 내년 상반기"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자 각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 및 현장의 교육역량 점검에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 조사와 점검을 4주 이내에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요 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4주 내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올해 안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도입 시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장관, 복지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이달부터 진행되는 의대 현장점검 대상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분야는.
▲ 수요조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현장점검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다.

현장점검 대상은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이 각 의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증원 수요와 수용 능력, 교육 여건,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겠다.

--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

▲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도 우수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교육의 여건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자체 준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시기는 언제쯤인가.

▲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등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4주 안에 수요조사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한 뒤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 전문가와의 논의도 마무리하겠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 의대 정원 확대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마친 뒤 의료계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다음에 (증원) 규모를 추산해서 발표하겠지만, 실제로 입학 정원에 반영되려면 교육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가 내년에 의대를 포함한 총정원 배정 계획을 안내하고,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서 학교별로 배정하는 순이다.

이러한 절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의 증원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나.

▲ 현 단계에서 증원의 총규모나, 늘어나는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지역의 여러 의료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립대 의대가 중심이 돼야 하므로 국립대 의대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다.

-- 의대에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정원이 많아도 추가로 늘어나나.

▲ 의학교육 인프라만 보는 건 아니고, 의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을 함께 볼 계획이다.

의학교육 여건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배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해서 검토한다는데, 정부 계획은 언제쯤 나올 수 있나.

▲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과 비교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금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과 수요를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의대에 대한 수요조사 여부는 따로 검토해보겠다.

-- 지역의대 신설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되는 부분은.
▲ 지역의대 신설은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와 지역의 의료 역량 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지역 여건 등을 먼저 보겠다.

-- 지역의사제도 도입되나.

▲ 지역의사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해서 검토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 확대나, 의대생 지역의료 실습 프로그램 지원, 전공의 정원을 지방에 더 배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