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대규모 교육재정 감액은 공교육 퇴행의 길"

천창수, 기자회견 열고 정부·국회에 특단 대책 마련 촉구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인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24일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교육재정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다"며 "세수에 따라 들쑥날쑥한 현재의 불안정한 방식의 교육재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2천676억원 감액됐고, 내년에도 2천623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보통교부금뿐만 아니라 울산시로부터 전입받는 법정전입금 180억원 감액, 자체 세입 축소 등으로 약 3천200억원 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가 교육재정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부담을 오롯이 교육에 떠안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개별 맞춤형 교육, 출발선부터 공정한 교육, 지역을 살리는 교육 미래 인재 양성 등은 적극적인 예산 투입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절약한 재원을 교육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이라며 "다만 학교 운영비는 감액 없이 편성해 현장의 교수 학습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쌓아 놓은 공교육의 질이 한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