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잔액증명' 고금리 돈 빌려준 외국인 징역형

비자 연장에 필요한 잔액 증명을 허위로 꾸밀 수 있도록 불법 단기 대출을 해준 베트남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베트남 유학생 11명에게 하루 동안 1천만원에서 2천400만원까지 각각 빌려주고 총액의 10％를 이자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이자로 최고 365％의 고리 사채다.

이들은 유학생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천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기 대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사건 수사 당시 주범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베트남인이 기소돼 나머지 3명은 지난 6월 먼저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라며 "상당 기간 고금리 이자로 금전 대여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