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도 시기도 '안갯속'…의대증원 마지노선은 내년 4월말

대학들 "너무 늦게 나오면 교육과정 준비에 차질"
작년 전국 13개大 의대 신·증설 요구…'증원 규모' 발표하면 더 늘듯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늘어난 정원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5년 3월에 대학에 들어갈 올해 고2 학생들의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미 지난 4월 30일 발표됐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게 돼 있는데, 학과를 개편하거나 정원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 전년도) 4월 말까지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형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이전에는 (정원이) 나와야 현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에 시작되고, 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학에서도 안정적인 전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 발표 시기가 늦어질 경우 교육과정 운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대를 둔 수도권의 A대학 입학처장은 "전형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니 (증원 발표가) 조금 늦으면 정시모집으로 (늘어난 인원을) 뽑는 방법도 있다"며 "문제는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 채용, 교실, 교사(건물) 여건 등이 문제인데, 기존에 의대가 있는 경우는 이미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설한다면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의대를 둔 서울의 B대학 입학처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빨리 좋은 의료인력을 길러내기 위함인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미래의 의사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병원 등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공문과 첨부 자료를 보면 공공의대를 포함해 13개 대학의 의대 신·증설 요구가 있었다.

이 가운데 부경대·인천대·카이스트·공주대·군산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포항공대·창원대 등은 신설을 원하는 곳이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추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 의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간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던 곳들을 정리한 것"이라면서도 "정원이 늘어난다면 이들 대학뿐 아니라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 대부분이 정원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