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 국제금융심의관 문지성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장 파견 손웅기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견 오은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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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자녀는 무조건 대학등록금…韓은 평균 재산·소득만 돼도 '탈락'
소득 및 자산이 전국 평균 수준인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이 있거나 맞벌이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깐깐한 탓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한국(0.78명)보다 사정이 나은 일본이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1일 본지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수준의 재력을 가진 다자녀 가구(5인 이상)는 상위 10%에 포함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구에 올해 기준으로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첫째·둘째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80%까지인 8구간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중산층이 다자녀 장학금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인 이상 가구가 보유한 평균 실물자산은 6억175만원, 금융자산은 1억4904만원이었고, 부채는 1억6243만원이었다. 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월 920만원이었다. 여기에 2000만원 수준의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 명이라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 월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은 1733만5416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를 의미하는 10구간 경곗값인 1620만2892원보다 높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구간 경곗값(1080만1928원)을 60% 초과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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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재앙은 정해진 미래"…'출산율 꼴찌' 한국 '초비상'
결혼한 지 5년 이하 신혼부부가 지난해 낳은 자녀 수가 평균 0.6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다.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늦게 낳는 신혼부부가 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가 위축되는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 경제)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작년 11월 1일 기준 결혼 5년차 이하이며 초혼)가 낳은 자녀 수는 2021년 0.66명에서 2022년 0.65명으로 0.01명 줄었다. 2015년 0.82명 이후 매년 감소세다. 신혼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15년만 해도 15개월이었지만 2019년 16.1개월로 한 달가량 늦춰진 데 이어 지난해 17.9개월로 늘었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유자녀 비중은 53.6%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신혼부부 수도 103만2000쌍으로 1년 전보다 6만9000쌍(6.3%) 줄었다. 2015년(147만2000쌍) 이후 해마다 감소하다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이는 인구 감소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했고, 2021년부터는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한 총인구마저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은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는 의미”라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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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5년 이하 신혼부부가 지난해 낳은 자녀 수가 평균 0.6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다.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늦게 낳는 신혼부부가 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가 위축되는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 경제)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작년 11월 1일 기준 결혼 5년차 이하이며 초혼)가 낳은 자녀 수는 2021년 0.66명에서 2022년 0.65명으로 0.01명 줄었다. 2015년 0.82명 이후 매년 감소세다. 신혼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15년만 해도 15개월이었지만 2019년 16.1개월로 한 달가량 늦춰진 데 이어 지난해 17.9개월로 늘었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유자녀 비중은 53.6%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신혼부부 수도 103만2000쌍으로 1년 전보다 6만9000쌍(6.3%) 줄었다. 2015년(147만2000쌍) 이후 해마다 감소하다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이는 인구 감소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했고, 2021년부터는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한 총인구마저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은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는 의미”라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개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