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발굴 지원 가구 오히려 줄어…1달이상 지원 3년새 18%↓"

김원이 의원 "인력·시스템 강화해야"…복지부 "코로나·시스템 오류 영향"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비극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가구로 발굴해 지원한 가구의 수는 최근 수년간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해 1개월 이상 개입하며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 가구 수는 6만142가구(국내 총가구의 0.3%)로 집계됐다.

2019년 7만3천299가구였던 것이 2020년 6만4천41가구로 감소했고, 2021년 6만5천814가구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18%(1만3천157가구) 줄었다.

지원 가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 복지부는 "한동안 코로나19로 방문·대면 조사가 어려웠고,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 1개월 이상 지원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3천342가구(22.2%)로 가장 많았고, 전북 6천325가구(10.5%), 전남 5천302가구(8.8%) 순이었다.

지원 가구가 적은 지자체는 세종(139가구·0.2%), 울산(1천30가구·1.7%), 대전(1천183가구·2.0%) 등이었다.

지자체가 1개월 이상 개입·지원하지는 않고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가구는 2019년 3만7천916가구, 2020년 2만6천239가구, 2021년 2만7천405가구, 지난해 1만2천490가구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건강·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지난해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규모 전산 오류 사태에서 복지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시스템 오류로 전산 입력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 단전·단수·단가스 ▲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통신비 체납 ▲ 기초수급 탈락·중지 총 39종의 위기 정보를 2개월마다 입수·분석해서 고위험 가구를 지자체에 선별 통보하고, 지자체가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위기정보 감지 대상자가 모두 위기 상태라고 최종 선별된 것은 아니지만 노인과 청년층이 위기에 취약함을 보여준다"며 "현장 인력과 지역 협업 시스템 등을 보강해 위기가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