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충대교 밑 하천서 50대 추정 남성 숨진 채 발견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회해 숨진 남성의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신원과 사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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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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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1심서 양형기준 넘어선 중형 선고 받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으며 당일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다. 그는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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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친모 A(25)씨는 외투와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기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툰 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은 집 안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1층으로 떨어진 아기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이송됐으나 당일 숨졌다. A씨 지난 1일에도 한차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뒤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당시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한편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의 사실 여부도 검증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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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5.3%·중위험군 26.1%…남성·중년층 높아 대전시민 10명 중 3명은 고독사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전시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고독사 위험 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내 거주 18세 이상 1인 일반 가구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이 5.3%, 중위험군이 26.1%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아 1인 취약 가구 234명을 합한 1천234명을 조사했을 때는 고위험군 128명(10.4%), 중위험군 348명(28.2%)으로 고독사 위험이 더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 성별 비율은 남성 6.8%, 여성 3.7%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4.1%, 중년 6.8%, 노년 5.8%로 중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험군 128명을 대상으로 한 '나에게도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100점 기준 76.95점으로 응답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예방·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 고위험군에서는 신체건강서비스(28.9%)를, 중위험군에서는 경제적 지원(23.6%)을 꼽았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시에서는 지난 7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해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고독사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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