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정신이상' 미 군사법원, 9·11 테러 용의자 재판 배제

2001년 9·11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미국 당국의 고문에 시달리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됐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 군사 법원의 매슈 매콜 판사는 9.11 테러 당시 항공기 납치범 19명 중 일부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예멘인 람지 빈 알시브(51)가 재판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9·11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미국 국내선 항공기 여러 대를 공중 납치,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청사 등에 충돌해 약 3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다.

빈 알시브는 아메리칸항공 여객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한 테러범들의 조직 구성을 독일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매콜 판사는 이날 9·11 테러의 주 설계자로 지목된 파키스탄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58)를 비롯한 4명에 대한 사전 심리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빈 알시브는 피고인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미군 정신건강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달 빈 알시브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망상 장애를 겪고 있다고 판정했다.

재판 과정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는 지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의 정신 이상은 2002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이후 2006년까지 4년간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감옥 독방에 수감되면서 고문받고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로 옮긴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으로 지적됐다.

빈 알시브는 감방과 침대가 어떤 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려 잠이 들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어떨 때는 사흘 동안 기저귀만 찬 채 사슬에 묶여 서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검찰의 클레이턴 트리벳 주니어 검사는 빈 알시브가 지난해 3월 유죄 협상을 시작하면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여럿 해왔는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에 초점을 맞춰온 만큼 이같은 진단을 신뢰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빈 알시브에 대한 기소 절차는 그의 정신건강 회복 시까지 유예된다.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인 브렛 이글슨은 AP 통신에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의 실현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예"라며 "우리는 고문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거부당하고 진정한 정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