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1명에 막힌 군 인사…합참의장 등 지도부 우선 인준 시도

상원, 군 인사 일괄처리 지연으로 안보 우려 커지자 개별 투표 추진

미국 상원이 의원 한 명의 고집으로 군 장성 수백명의 인사가 수개월째 지연되는 상황이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군 최고위직 인사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가 20일(현지시간) 핵심 군 보직 3명에 대한 개별 인준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상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반대하지 않으면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지명자,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지명자,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 지명자 등 3명에 대한 인준 투표가 이르면 이날 오후에 진행될 수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앨라배마)이나 누구든 인준 투표에 반대하면 의원들을 주말까지 붙잡아두고 강제 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통상 군 인사는 인준 대상이 한 해에 수백명에 달하다 보니 이처럼 개별 투표를 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원에는 군 고위직 인준 권한을 가진 군사위원회 위원인 튜버빌 의원의 반대로 300명이 넘는 장성의 인사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튜버빌 의원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이 원정 낙태를 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그때까지 일괄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튜버빌 의원은 개별 투표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개별 투표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의회조사국(CRS)은 상원이 군 인사를 개별 심사하려면 하루 24시간 30일 이상 걸리며, 하루 8시간만 하더라도 최소 89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의원들이 튜버빌처럼 인준 절차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금까지 개별 투표에 부정적이었으나 인준이 더 지연되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직의 경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말까지 물러나게 되며 그 전에 신임 합참의장을 인준하지 못하면 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당국자들은 인준 지연이 군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속한 인준을 촉구해왔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튜버빌 의원의 무모한 결정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명 모두 큰 논란이 없어 개별 투표를 하면 쉽게 인준될 것으로 WP는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공화당의 지도부도 튜버빌의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5월 "군 인준을 막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