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 점검…"다소 미흡"(종합)

내년 경찰 이관 앞두고 국정원·경찰청 보고 청취…"양 기관에 주의 촉구"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내년 1월 1일 경찰에 넘어간다.

여야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양 기관은 대공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왔고, 오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점검 결과 양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경찰 체크리스트를 국정원과 크로스 체크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이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양 기관이 힘겨루기나 줄다리기로 갈등·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서로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오늘 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