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핵 관리 예산 24% 줄었다…"발생률은 26년째 OECD 1위"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16개 중 15개 사업 삭감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0원'…"돌봄시설 감염위험 증가 우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결핵 예산은 4분의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결핵관리 관리·예방에 쓰일 예산은 올해 대비 24.3% 줄었다.

특히 올해 착수한 신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신생아·영유아나 환자 돌봄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 본예산은 9억5천만원가량이었고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5억7천900만원이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결핵을 관리하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와 전담요원의 인건비도 대폭 삭감됐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올해 341명에서 내년 250명으로 26.7% 줄었고, 전담요원은 668명에서 470명으로 29.6%의 인원이 감축됐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와 전담요원은 민간 의료기관 등에 배치돼 결핵 검사·입원 관리, 복용 지도를 담당한다.

전담간호사 배치 후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이 올라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른 결핵 예방·진단·치료 사업 16개 중 15개 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폐지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증가한 예산은 집단시설 역학조사 사업뿐으로, 이마저도 증가율은 0.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예산 감축은 수십 년간 결핵 퇴치를 위해 쏟은 노력을 헛되게 만들 것"이라며 "치료뿐만 아니라 국산 BCG와 같은 백신 연구 개발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취약계층 검진 지원 미비로 다수의 돌봄시설에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2만383명으로 2013년 4만5천292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결핵 발생률은 2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4.0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4.5배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