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느는데…지원센터 예산 '0억'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릴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을 2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정부 예산안은 '0원'으로 책정됐다.

연도별 예산은 2020년 87억2천400만원, 2021년 70억4천500만원, 작년 68억9천500만원, 올해 71억800만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아예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가 하던 역할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 재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의 장 마련,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4년 12월 첫 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이 확대돼 현재 전국적으로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문 상담 경험이 있는 외부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해왔다.

이 같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 결정은 정부가 외국인력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고려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의 한 센터 관계자는 "오랜 기간 형성된 역량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30여만명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인데 하루아침에 센터를 없애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이 쉬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앞으로 센터가 하는 역할을 노동부와 공단 등 관공서가 대신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평일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센터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준 기관의 폐쇄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