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강화

법무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실시하는 법률·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자체 교육은 기수당 4시간으로 신설되고, 통일부 담당 교육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개편되거나 교육 시간이 확대된다.

모든 교육 과정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부 검사와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해 하나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교육 희망자를 선발해 교육 일정을 수립한다.

아울러 법무부·통일부는 교육과정에서 발견된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해 변호인 지원 등 각종 보호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북한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선 정착 초기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