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어업재해 인정 '후쿠시마4법' 정기국회 통과"

"지역화폐, 당 차원에서 강력 대책 마련"…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해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후쿠시마 4법'을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수산의 60%·전복은 거의 전부를 이곳에서 생산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인해 걱정이 크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4법이란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에 지역도 포함시켜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광주로 넘어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없앤 점을 비판했다.

그는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 예산 등을 거론하며 "이 정권이 참 생각이 짧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 삶이 더 어려워진다"면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거의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총장 해임 건의도 받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도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과 총장 해임 건의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동행한 신정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캠퍼스 건설과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공대 대한 감사에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를 적발하고 이사회에 윤의준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