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물건 사면 페이백'…한 달간 281명 속여 21억원 '꿀꺽'

법원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 커…피해회복 없어" 징역 6년 선고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무려 2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