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장관 '채상병 수사' 위법 개입"…해임 건의·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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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특검법도 발의…與 '김태우 재공천' 관측엔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해임 건의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곧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발언도 거듭 문제 삼았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사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을 향해 "미쳤잖아요.
그 양반. 그분이야말로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도 공세를 가했다.
우상호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의원은 "결국 윤심(尹心)을 거역하지 못하고 승복한 모양새"라고 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과거 대검 감찰을 통해 건설업자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인사 청탁을 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하고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징계만 받았다"며 "검찰이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해임 건의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곧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발언도 거듭 문제 삼았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사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을 향해 "미쳤잖아요.
그 양반. 그분이야말로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도 공세를 가했다.
우상호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의원은 "결국 윤심(尹心)을 거역하지 못하고 승복한 모양새"라고 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과거 대검 감찰을 통해 건설업자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인사 청탁을 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하고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징계만 받았다"며 "검찰이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