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49재 집단행동'에 여야 온도차…'교권 회복'엔 한목소리

與 "교육이 멈춰선 안 돼" vs 野 "추모에 불법딱지, 제정신이냐"
여야 모두 "교권회복4법 추진"…교육위, 7일 소위 열어 법안 논의

여야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각지 초등교사들이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교육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동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교육부에도 '자제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늘은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되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교육 당국도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선 초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교육부를 맹비판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예고한 초교 교사들에게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듣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교사들의 추모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악성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인륜을 저버렸다.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였다.

서이초 교사 49재와 관련한 지도부 공식 일정에서도 여야 간 '온도 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이초 운동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들러 조문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서이초 강당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뒤 국회 앞에서 열리는 '49재 추모 집회'에도 자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추진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도 "교권이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교권 회복 4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면서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교권회복 4법'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늦어도 14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21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점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