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계 무역분쟁의 사실상 '대법원' 역할을 해온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다.

이후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및 기능의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컬럼비아대 로스쿨, 하버드대 로스쿨, 스위스 베른대 소속 교수들 및 WTO 분쟁해결 관련 전 세계 석학들이 참석해 분쟁해결제도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WTO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의 주한대사관 관계자와 국내외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질의 및 논의를 이어갔다.

오타와그룹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브라질, 스위스, 케냐 등 14개국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가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열릴 제13차 WTO 각료회의 등 고위급 회의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WTO가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춰 적실성을 지니고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비롯한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