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채상병 순직 조사 관련 "대통령-국방장관 통화 안해"

'대통령실 외압설' 부인 취지…"장관 스스로 판단해 결재 번복"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3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대통령실 '외압설'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장관이 박 전 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는가'라는 물음에 신 차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반 경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신 차관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의 언론 브리핑도 같은 날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직전 이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수사 보고서 내용을 결재한 이 장관이 이처럼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신 차관은 "(하루 전 박 전 단장) 보고 자리에 함께한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의 의견을 들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원이 '수사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닌 그들의 조언을 따라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한 것인가'라고 묻자 신 차관은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생각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함께 수색 작전에 들어간 하사, 상사까지 (혐의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