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국채 발행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 부담·국가신인도 하락" 반대 확인
"선거 매표 예산 배격해 약자 더 지원…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예산 보면 정부가 보인다" 예산안 숙지 강조…대통령실, R&D예산 삭감 지적에 "나눠먹기 예산 정리"
尹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 삭감"(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천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서는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고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천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 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장관들은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질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약자 복지라든지 미래 성장동력이나 국가 기본 질서를 지키는 안보·법치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R&D 예산에도 그동안 국가 경쟁력보다는 '나눠먹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