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 미래준비 등에 과감 투자"

'경제상황과 대응방향' 강연…"건전재정 기조 확고히 해 국가 채무 관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등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니치 아워 정책포럼' 강연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 국가 채무도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는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국내 경제에 대해선 "현재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데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큰 폭의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증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현 정부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1990년 49%에서 작년 61.8%까지 개선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8%와 주요국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점에도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방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부도 기업 등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