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깬다더니'…레미콘 트럭 수 동결에 업계 "현실 등한시"

레미콘운송노조는 '환영'…"객관적 자료에 따른 결정"

정부가 25일 레미콘 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2년 더 동결하기로 하자 레미콘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반면,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은 향후 2년간 수급 조절을 유지하고,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해 2024∼2025년은 레미콘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레미콘 업체들은 이미 현장에서 차량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김장수 상무이사는 "연평균으로 보면 레미콘 차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레미콘은 연중 동일하게 소비되지 않는다"며 "연중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에 맞춰 최대치를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현실을 너무 등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올해로 14년째 제한되면서 노조의 협상력이 커져 운송비가 올라간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상무이사는 "레미콘 차량 대수가 제한되면서 믹서트럭 기사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 비용은 아파트 분양 원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한 레미콘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건설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오히려 국토부보다 더 잘 안다"며 "현실을 모르는 국토부가 레미콘 차량 대수 제한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증차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업체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담합 카르텔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올해는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일부 허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컸던 탓이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기존 믹서트럭이 많이 노후화돼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번호판 거래 문제도 있어 증차가 되기를 바랐는데 결과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경기가 나아질 수도 있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후 레미콘 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갑자기 레미콘 차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4년간 공장 수는 22% 늘고, 생산실적은 14% 상승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수급 제도 실시 이후 공장당 계약된 평균 믹서트럭은 15% 줄었다.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과 하루 출하 수 등을 고려하면 약 1천700대의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노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인철 레미콘운송노동조합 홍보선전국장은 "원 장관이 카르텔, 기득권을 깨겠다고 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정무적 판단이 나올까봐 우려했다"며 "하지만 노조가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등 자료를 제공하니 반영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위원회 회의에서도 중소기업 중앙회만 반대하고 전문건설협회도 수급 조절 유지에 찬성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