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호우 피해 지원 대폭 확대…"3배 인상된 수준"(종합)

작물 다시 심고 가축 들이는 비용 전액 보조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전략작물 경작 어려워도 직불금
이상민 "근본적으로 정부 보조보다 보험 보상이 바람직"

정부가 지난달 큰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한다.

4천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을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 풍수해보험 등의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점을 많이 고민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보다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도록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