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쿼드와 함께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 발전"…을지 국무회의서 강조
"외교부 장관 훈령 나갈 것"…국무위원들에 한미일 간 협력 시스템 개발 당부
尹 "한미일 협력으로 안보 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갖게 될 것"(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공들여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해 안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로 안보가 위험해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내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며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을지연습과 관련,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을지연습 주안점을 3가지로 나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