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전충남서 "LH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하라"(종합)

최근 정부의 철근누락 아파트 발표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3일 대전과 충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건설노조탄압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무너지고 물이 새는 아파트 부실시공은 법이 정한 적정 공기 산정 의무도 무시한 건설시장의 행태에서 기인한다"며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2분기 전국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5% 급감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감행해 근로자 착취와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LH는 발주자가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를 설계하고,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들도 이날 충남경찰청 앞에서 "부실시공의 구조적인 원인은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경찰은 건설사와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하며 LH 퇴직자 전관 특혜 의혹, 부실시공 설계·감리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LH는 지난 2일 철근누락 아파트 시공·감리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반 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투명한 건설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