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지류지천 특단 대책 필요…준설 등 정비 신속히 추진"

환경부, 하천관리 강화 전문가 간담회 열어
'지류지천 준설' 재확인…"필요성 절실히 느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준설 등 하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하천관리 강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류·지천 퇴적토 준설과 제방 축조 등 하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해 하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체 하천 88%를 차지하는 지방하천 가운데 관리가 부실한 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사안으로 최근 수해로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최근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성천과 형산강을 가보니 준설 등 하천 환경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몸소 느꼈다"라면서 "4대강 사업 이후 본류는 정비가 잘됐으나 홍수에 더 취약한 지류·지천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설 등 하천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제방 안전성 강화와 지방하천 지원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즉각 보를 모두 존치하고 준설 등 하천 정비와 댐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조치사항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보 처리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인데 '보 존치'를 단번에 결정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내 하천은 대체로 '평형하천'이어서 퇴적이 잘 되기에 홍수예방에 준설은 임시방편이며 유럽 등과 같이 자연기반해법(NBS)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관계자, 학계와 엔지니어링업체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