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

예비역 장성단체, 환경영향평가 지연·문서파기 의혹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499명이 서명했다.

대수장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를 기피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대수장은 이전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체 확인도 요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송대성 대수장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임시 배치한 후 더 설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데다, 이미 설치한 것을 운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또 환경영향평가 발표도 안 했고 문서도 다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송 상임대표는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 등 반대로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