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광물 수출통제, 중국 이익 침해국 기업들에 1차 영향"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제 시행 맞춰 서방 압박…"다른 기업들은 걱정 말라"

중국이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 관영지가 자국 전문가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수출 제한(수출 허가제)이 먼저 겨냥한 대상은 중국에 제재를 부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전면적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유사한 제한을 가해 핵심이익을 침해한 국가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첫 번째 집단이 될 것"이라는 자국 분석가의 의견을 전했다.

이 분석가는 "제안된 용도가 합리적이고 관리가 적절하기만 하다면, 다른 곳들은 수출 통제 조치 확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통신·군사 장비용 반도체 등에 쓰이는 광물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3일 중국 상무부가 이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30개를 대상으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이 대(對)중국 첨단 기술 통제에 '원료 수출 통제'로 맞서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드라이브에 앞장서고 네덜란드와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속속 동참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희귀 원자재'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수출 통제 발표 후인 지난달 5일 브리핑에서 "갈륨·게르마늄 관련 항목은 명백한 군수·민수 겸용 속성을 갖고 있어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고, EU 회원국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법에 의거해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 합법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같은 날 관영 중국일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것(광물 수출 통제 조치)은 중국의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며 "만약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된다면 대응 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륨과 게르마늄이 전략 물자로도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중국도 다른 국가처럼 합법적인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게 당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관영 매체들은 광물 수출 통제를 서방 진영의 기술 통제에 맞선 '보복 카드' 성격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수출 통제 같은 수단은 유럽과 미국 등 국가가 다른 국가를 탄압하기 위해 자주 활용돼왔다"며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 권한을 쓸 권리가 있다"는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언급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