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가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희생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결정한 희생자를 이 법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희생자 심사·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희생자와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의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주 4·3사건, 여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