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300명 이내 조직으로…항우연 등 흡수안해(종합)

기존 우주 R&D 기관들 그대로 두고 '임무센터'로 지정해 임무 수행 지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발표
법 통과전 논의 주도권 잡기 해석도…이종호 장관 "국민 궁금증 해소 차원"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에 우주 관련 연구개발(R&D)을 담당했던 외부 조직을 흡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고 이 조직이 외부의 우주 R&D 조직에 임무를 하달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즉, 우주항공청도 발사체, 인공위성 등 주요 우주 R&D 임무를 수행하되, 항우연 등 기존 우주 R&D 담당 기관들의 연구조직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형태다.

전체 조직은 30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하며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조직 운영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조직 구성 등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주무 부처가 나서 기본적인 조직 얼개와 운영 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논의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전날 갑자기 브리핑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해 보고할 예정이었다"면서도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먼저 공개한 데 대해 "계획을 설명하는 것일 뿐 조직과 인력 규모는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처 간 협의는 법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세부적인 조직 인원, 명칭까지 합의가 가능하다"며 "다만 국회에서 큰 골격이라도 가늠이 돼야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고 요구해 행안부와 협의해 큰 골격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규모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일단 최소한 규모로 시작해 계속 인재들을 합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나뉘며 임무 조직은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을 둔다.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관리한다.

우주항공청은 정책 수립과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육성, 국제협력 부문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청 조직 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전문기관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도 이관한다.

또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항우연, 천문연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흡수하지 않고 과기정통부 산하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연구 조직을 우주항공청 내에 두고 운영하지만, 기존 우주R&D 조직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항공연구센터, 위성연구센터, 발사체연구센터 등을 지정하며, 발사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도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식이다.

이들 임무센터는 기존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우주항공 관련 국가 임무도 수행한다.

임무 조직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책, R&D,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 기관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R&D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부문을 나눠 임무를 발굴하고 설계, R&D 총괄 등을 담당한다.

기관 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 분야 국가 R&D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주항공청이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는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이후 산·학·연과 공동 R&D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기획이나 예산확보,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평가·관리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가져오되, 민간이 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 사업은 그대로 산·학·연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지원만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