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억제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를 위해 2주간 판결 효력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멕시코 이민자들이 후아레스시티에서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한국에서의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평화 시위에 대한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는 탄핵안 표결 무산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미국 정부 당국자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국 정부는 헌법에 따른 절차를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국 불안 속에서도 한·미 동맹이 철통 같다고 강조하며 북한 등의 오판을 경계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이 오늘날처럼 번영하는 데에는 민주화가 핵심이었다고 밝혔다.그는 7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로빈슨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칭찬할 건 칭찬해야 한다"면서 "자세히 연구해보면 그는 정말로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에 몰두했고 그 시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내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의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운이 좋으면 10년 내지 15년정도 (발전이) 이어졌을 순 있겠지만 독재자의 의지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화를 기점으로 분출된 한국민의 '창의성'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았다.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발전은 조선업 및 철강업 육성이나 수출과 같은 것이었는데 경제발전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보다 광범위하게 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케이(K)팝이나 영화 등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다.로빈슨 교수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함께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이뤄진다고 봤다. 반대로 소수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된 '착취적 제도'라는 개념도 제시했다.로빈슨 교수는 이같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