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시민단체·학부모 "성장판 검사만 한정하는 부실 조례"

학생들의 키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시의원(서구2)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 지원,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에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생 1만1천402명(5월 기준)에게 성장판 검사비로 5만원씩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억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면 약 37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키 성장 조례안은 성장판 검사에만 한정하는 부실한 조례"라며 "아이들의 생활 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건강 상태와 성장 주요 요소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키에만 중점을 두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중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를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학생 건강 증진과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적·신체적 진료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