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라디오 인터뷰…"불체포특권은 왕정시대 개념…민주국가 존치 맞지 않아"
10여년전 '오세훈법'…"당내·소규모조직 선거부패 가능성…규제 제도화해야"
오세훈 "실패한 도시계획 강남 바꿀 것…선거부패 규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은 실패한 도시계획이며 걷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치권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선거부패 문제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은 녹지공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남을 계획할 때 어딜 가도 차를 타고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길을 걷다가 비나 햇빛을 피하고 싶을 때 1만원, 2만원이라도 쓰고 커피숍이라도 가야 하는 구조로 계획됐다"면서 "외국 도시를 가보면 건물 1∼2층은 파고들도록 설계해 자유롭게 쇼핑하면서 걷기가 매우 편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짓는 건물은 들어 올려서 1층에 녹지를 만들고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탱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면적을 넓혀 시민이 일상에서 녹지공간을 활용해 걸어서 출근하고 걷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일본 출장에서 '서울대개조'를 언급하며 도심부 재개발 시 용적률과 높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시민 모두가 이용할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개조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도시재생은 낡은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큰 피해를 남긴 극한호우와 관련해선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문제가 된 진입 차단설비를 일제 점검하니 63곳이 (미설치돼) 있는데 급한 대로 신호등 형태의 간이 전광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불체포특권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도 제한적인 범위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민감한 구체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이 비판해온 정치개혁 주제에 강한 목소리를 얹었다.

오 시장은 "10여년 전 '오세훈법'으로 이름 붙여준 법을 바꿀 때 금전으로부터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다"며 "소규모 조직은 선거 시 부패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논란이 불거진 당시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의 주도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외부에서 정당에 검은돈을 건네는 비리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등의 정치개혁 내용을 담았다.

오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강력하게 규제할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걸 제도화해서 금권선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선거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움직임에 대해선 오 시장은 "불체포특권은 왕권 시절에 제왕적 (권한 행사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의원의 신분을 보호해 할 말은 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 남아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회 분위기가 잡히는 듯하다.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