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재난대응 여러 미비점 발견…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

국무회의서 "국정과제 법안 상당수 국회 통과 못해…장관들이 노력해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피해를 보신 모든 분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과 관련,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장관들이 중심이 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도 법안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당과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정해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7월27일)을 언급, "73년 전 유엔 참전 용사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쳤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1∼12일 전북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대해 한 총리는 "행사 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잼버리대회에는 전 세계 158개국 청소년 4만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