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NGC, '서울 위해 LA 희생할 수 있나'에 답해야"

애틀랜틱카운슬 "북핵 위협 고조로 韓 향한 핵보유 압력 커질 것"
"NGC발표문, 北정권 종말 위협 갑절 키워"…"北 핵사용 가능성 논의해야"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 첫 개최와 미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입항,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등이 동시다발로 이어지며 한반도 역내 핵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는 NCG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21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폭발적인 한 주를 지나면서 새로운 핵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토카스 싱킨 선임연구원은 NCG를 두고 "워싱턴선언과 연계된 진전은 유용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싱킨 연구원은 "핵물질과 미사일, 부품, 그리고 핵무기까지 판매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은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된다"며 "북핵 위협이 점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는 스스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나'라는 유명한 질문을 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도 '미국이 로스앤젤레스(LA)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억지력 제공이 한국을 완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논리다.

싱킨은 NCG를 가리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적극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재보다 더욱 진전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애틀랜틱카운슬 스코우크로프트 센터에서 핵 전략 논의를 이끄는 로버트 M. 수퍼 선임연구원 역시 "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방문으로는 한국의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핵 보복을 가하는 위험을 미국이 기꺼이 감수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억지가 실패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상황도 NCG 의제"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는 의미다.

수퍼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조차 핵 대응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서도 "핵 및 통합전략억제와 함께 NCG 의지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미국 국토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시카 테일러 연구원은 "미군 병사가 월북하고 이후 억류된 상황은 불안정한 긴장 고조를 겪고 있는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NGC와 핵잠수함의 배치는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언론은 이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계시켰다"며 "한미동맹의 이같은 행동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보복적이고 확전적인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테일러는 "NCG 발표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종식하겠다는 위협을 두 배로 키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저강도 핵을 사용하더라도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지난 18일 한미가 NCG 첫 회의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명시한 데 대한 분석이다.

테일러는 "한미 양국은 이같은 위협을 극복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이 약속이 양국 정부에 적용될지는 모른다"며 "양국은 2024년 큰 선거를 치른다"고 언급, 각국 정치적 지형과 관련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처럼 절대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무산될 수 있고, 미국 대선도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 민주당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행정부 또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