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발행위허가 1위 화성·2위 양평…경기도 27% 차지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1.5%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코로나 여파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4만3천여건…부동산 침체에 11.5% 감소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천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면적은 2천10㎢로 9.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천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천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천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6만5천750건이었다.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2만3천858건), 강원(2만1천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천955건)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천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이 6천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는 6천141건으로 3위였다.

화성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에선 8.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주거 지역 늘고 녹지 지역 감소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천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천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천304㎢(25.7%), 도시지역은 1만7천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천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천581㎢(70.7%), 주거지역 2천753㎢(15.5%), 공업지역 1천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늘었다.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4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94%(4천729만명)였다.

이는 전년(91.80%)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