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병원,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위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주의·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 의원은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들이 금융위로부터 직접 감독과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