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낙태지원정책 공방에…해병대사령관 164년만에 첫 공백

공화 상원의원, 정책 폐기 요구하며 사실상 인준보류…250여명 발목

미국 해병대가 10일(현지시간) 164년만에 처음으로 사령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한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의 군 인사 인준 보류가 미군의 핵심 지도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다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공석이 된 것은 제5대 사령관이 임기 중 사망했던 1859년 이래 처음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리더십을 원활하고 적기에 교체하는 것은 미국 방어 및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면서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리더십 교체는 대적할 수 없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군의 준비 태세에도 핵심적"이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령관) 후임자가 조속히 확정되길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버거 사령관도 "해병대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의회에서) 인준된 사령관을 가질 수 있도록 상원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 군사위 소속인 토미 튜버빌 의원(앨라배마)은 지난 3월부터 군 인사 인준을 보류하면서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연방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폐기하자 낙태가 금지된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튜버빌 의원은 이 정책에 반발, 군 인사에 대한 일괄 인준이 아닌 개별 심사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군 장성 및 사령관 등의 인준을 막고 있다.

만장일지 방식의 일관 인준 대신 개별 심사를 할 경우 인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50여명의 군 인사에 대한 상원 인준이 대기 중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여기에는 올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후임도 포함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공식 지명한 바 있다.

상원 인준 지연으로 미군 지휘부 공백이 우려되자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튜버빌 의원은 "민주당이 해당 정책을 입법하거나 아니면 철회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