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R&D예산 뿌려주기·나눠주기 정리…잘하는 분 가져갈것"

"R&D예산안 8월 국회 제출에 문제가 안 되도록 빨리 전달"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제로베이스에서 심의중…8월말까지 마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이 다음 달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안을 넘기는 게 8월 말 때쯤인데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R&D 재검토가) 좋은 기회"라며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뿌려주기, 나눠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한다"며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이 (연구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R&D 재검토가)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예산안 심의를 맡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서 보고 있다"며 "8월말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주 본부장은 이번 R&D 예산 재검토가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비가 세금에서 온 것인데, 국익을 위해서 쓰이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 틀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 비서관을 지내고 이달 초 과기정통부 1차관에 부임한 조성경 차관은 "R&D 관련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실제 결정된다"며 R&D 예산 분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기본적으로 R&D는 혁신본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1차관실도) 전반의 R&D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도와준다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다른 것 하려는 게 아니다.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