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반정부 시위 때 민주진영이 구의회 장악하자 선거제 개편
친중 진영 장악 입법회서 구의회 개편안 만장일치 통과시켜
홍콩시민 선거권 더 쪼그라들어…구의회 직선의석 95%→19%
홍콩시민의 선거권이 입법회(의회)에 이어 풀뿌리 구의회에서도 대폭 쪼그라들게 됐다.

6일 홍콩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친중 진영이 장악한 홍콩 입법회(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구의회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전체 의석의 95%에 달했던 구의회의 직선 의석은 19%로 줄어들었다.

홍콩 구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2019년 11월 선거 때는 선출직 452석(전체의석의 94%), 당연직 27석 등 479석으로 구성됐다.

개편안은 선출직을 88석으로 대폭 감축하고 대신 정부 임명직 179석, 친중 진영 2천490명으로 구성된 지역 위원회 3곳(구위원회·소방위원회·범죄수사위원회)이 선출하는 176석으로 구성된다.

또 27석은 지역 대표들이 채운다.

이렇게 되면 전체 470개 의석 중 약 19%만이 일반 유권자에 의해 뽑힌다.

이는 영국령이었던 1982년 구의회가 출범할 때보다도 작은 규모다.

게다가 각 구의회 의장은 정부 관리가 맡도록 했다.

선출·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먼저 공직 선거 출마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애국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심사한다.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레지나 입 의장은 "임명직 의석의 복원으로 구의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돼야 하며 이로써 이번 개편에 대한 외국의 어떠한 비판도 침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 의원의 스펙트럼을 가능한 한 넓혀 서방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우리가 오로지 한가지 목소리만 (의회에서) 허락한다고 비판할 수 없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콩 최대 친중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DAB)의 홀든 초우 의원은 "1인 1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 좋은 통치를 이루는 더 나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구의회 개편으로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에 이어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기조로 진행된 홍콩의 선거제 개편은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 진영의 선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시민의 투표권은 대폭 쪼그라들었다.

2019년 거센 반정부 시위 도중 치러진 직전 구의원 선거는 민주화 요구 속 역대 가장 높은 71.2%의 투표율 속에서 민주당 등 범민주 진영이 392석을 차지했다.

홍콩 구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민주 진영이 18개 선거구 중 17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자 중국 당국은 이듬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과 함께 '충성 서약'을 내세워 압박에 나섰다.

충성 서약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홍콩 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홍콩 정부는 2021년 5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 고위직과 입법회 의원 등에 국한됐던 충성 서약 대상을 구의원과 공무원에까지 확대했다.

이후 당국의 충성 서약 심사 결과 자격이 박탈된 구의원은 이전까지 받은 억대에 달하는 활동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대다수 구의원이 파산과 조사를 우려하며 충성 서약을 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결국 구의원 210여명이 자진 사퇴했고, 49명은 충성 서약 후 당국에 의해 자격이 박탈됐다.

또 일부 의원은 구속됐다.

AP 통신은 "홍콩에서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마지막 남은 주요 정치 기구에 대한 개편은 더 이상의 민주적 도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번스 홍콩대 명예교수는 AP에 "구의회에서 직선 의석의 대폭 감축은 대중이 당국과 소통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홍콩은 민주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변화는 정치적 참여를 후퇴시키고, 이는 홍콩인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네스 찬 홍콩침례대 교수는 AP에 구의회 개편안은 엄격히 통제되는 방식으로 친정부 대표를 임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의회는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며 풀뿌리 수준에서 민주적 개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구의회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며 차기 구의원을 뽑는 선거는 올 하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거제 개편 후 2021년 12월 치러진 홍콩 입법회 선거는 친중 진영만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저 투표율(30.2%)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행정장관 선거는 국민의 0.02%에 불과한 인원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체육관 선거'로 치러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