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저출생 등 대응 '인구인지예산 편성' 조례 추진

관련 조례 제정 전국 처음…내년 道 본예산부터 편성 목표

경기도의회는 6일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의원 41명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와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담긴 경기도 인구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망라했다.

특히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성인지예산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예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고,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5~6월 기초연구를 마쳤고 인구영향평가센터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인구정책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사업비의 증감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