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뒤 내달 방류 조율"(종합)

"일본·한국·대만 선거서 오염수 이슈될까 여름 방류 강행"

일본 정부가 8월에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내놓은 종합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함에 따라 주변국과 일본 내 어민들에게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한 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 대변인 "여름 무렵 방류 방침 변경 없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방류 개시 가능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풍평 피해) 대책 대처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올해 봄 또는 여름 무렵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7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할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규제위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실시된 이 검사에서 설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쿄전력에 설비 합격을 의미하는 '(검사)종료증'을 교부한다.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진다.

IAEA의 종합 보고서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바로 방류에 나서지 않고 우선은 국내외 여론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보고서를 전달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며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국내에서는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며 이해를 구한다.

경제산업성은 IAEA 보고서 발표 이튿날인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참가했다.

일본 전국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를 우려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이미 채택했다.

앞서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주변국에 대해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한국·중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방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하야시 외무상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개별적으로 회담을 열고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설명을 위해서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최후에 총리가 방류 시기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 "여름 방류 개시는 국내외 정치 정세 영향 피하려는 목적"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에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정치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후쿠시마현의회 선거 등 올가을 이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방류 주변 지역 3개 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이 지역에서 이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미루면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과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지렛대로 일본과 친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유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며 "최후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