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국방부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요구

군사위, 위원회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대한 보고서 공개

한미일 3국 정상이 조만간 미국에서 첫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국방부에 3국간 안보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군사위는 최근 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사위는 NDAA 보고서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 및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 한국, 일본과 관련한 최근 방위 협력 노력 ▲ 한국 및 일본과 미국간 양자 및 한미일 3국간 방위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의 신규 또는 추가 협력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3국 협력 상황 보고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조만간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에서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이런 밀접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조치에 따라 한일 정부간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탄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NDAA 보고서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MD)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가 하원 전체회의에 넘긴 NDAA를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문은 향후 실제 법안이 공개될 때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원 군사위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공화·앨라배마)은 지난 13일 공개한 NDAA 위원장 초안의 '한국에 대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명시한 바 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안이다.

현재 상·하원 군사위에서 각각 통과됐으며 상원 군사위는 별도의 요약 보고서를 공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