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만분쟁 시나리오 잇따라 나와…파장은

미중 패권경쟁 속성과 대만내 기류 변화 시사
"미군 주둔 한·일·필리핀. 파장에 '직접 노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향후 몇년 사이에 대만 해협 등에서 전면적인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최근들어 나오는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거나 독립에 우호적인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후 중국내에서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16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며 중국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들 전문기관의 시나리오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해 2026년이나 2027년 등 구체적인 연도까지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올 1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해 24개의 시뮬레이션(모의전쟁)을 담은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를 발표했다.

24개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본 시니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중국 우세), 그리고 낙관적 시나리오(중국 열세) 등 3개의 경우의 수로 구분됐는데, 대부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는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침공 목표인 대만 점령은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 후과는 결코 만만치 않다.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과 관련국들의 손실도 괴멸적인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2일 공개된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최신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EIU는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등 계기로 중국에 의해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까지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전면적 분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이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가장 노출된 국가"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IU는 "이 3개국 모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이 부각된다"며 지정학적·경제적 요소를 종합 평가해볼 때 필리핀과 일본, 한국 순으로 '최고 노출' 범주에 분류됐다.

두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고, 대만내 기류가 '하나의 중국'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EIU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중 군사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이나 필리핀 등이 미중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만 사태는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대만에 대한 포위·봉쇄·진격을 위해 중국이 미군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동맹국인 북한의 '행동(도발)'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만을 고리로 미국과 중국, 남북한, 일본, 필리핀,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모두 회오리처럼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가 던지는 함의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