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리조트 회장 장남 불법 성매매 사건 등 5건
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10년만에 기소…대검 우수 사례
대검찰청은 미성년자였던 장애인 피해자의 소재 불명으로 10년간 중지된 성폭력 사건을 보완수사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수사팀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2년 9월 가출한 청소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10여년간 중지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공소시효 완료가 다가오자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소재를 확인해 사건을 재기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한 사실을 규명해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에 기소했다.

성관계 불법 촬영, 불법 성매매, 마약 투약 혐의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장남 B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B씨는 2013∼2021년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50여회 성매매를 하는 한편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송치된 B씨의 불법 촬영 등 사건에 대해 전면 보완 수사를 실시해 부유층 자제의 일탈행위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가 촬영·소지하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하고 불법 촬영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원산지 허위표시 등 사건을 보완 수사해 중국산 수산물 41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례(인천지검 형사3부), '화이트해커' 행세를 하며 '로맨스스캠'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7억원을 편취한 사범을 구속기소한 사례(대구서부지청 형사1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을 이사시켜 전세보증금 8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구속기소한 사례(부산동부지청 형사1부)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