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전문가도 격론…"절대 부족" vs "분배 문제"

첫 전문가 토론서 찬성·반대 평행선…"논의 중단하고 실험부터" 의견도
"가짜뉴스"·"포퓰리즘" 과한 공방도…정부, 의대 정원 논의 대상 확대

27일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개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증원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의료 환경과 추계상 현재의 의대 정원·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왜곡된 분배가 문제이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맞섰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대 정원을 억제해 온 결과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 부족은 의사의 과로, 환자의 불만, PA 간호사,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보상 왜곡과 병원 경영 압박 등 여러 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의대 정원을 우선 늘리고, 의료 인력 배치 기준 등을 정비해 인력 활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단체는 한국 의료 접근성과 질이 좋다고 하지만 필수 의료과목과 지역 격차 등 문제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의료 취약지는 의사가 현저히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비용과 사망률·합병증 등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면 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줄어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의사의 고수입이 국민 진료비 부담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수많은 전문의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부담으로 해당 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이 근본 해법이라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가 병원 가까이에 살던 점을 들어 "의사 개인에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노비 내지 새우잡이로 살라는 것인가"라며 "의사를 늘려 필수의료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의사 수 증가' 자체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논의의 핵심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인력 배분에 둬야 한다.

수적 논의가 아닌 적극적 분포(배치)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의사 인력 수급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미래의 각종 변수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고, 찬반 주장을 위해 쓰고 싶은 값을 강조하느라 논쟁만을 만들 뿐이며, 수급 결과를 민감한 현실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고 실험적 시범사업부터 해보자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현재 각기 다른 수급 전망은 틀릴 가능성과 과잉 논쟁 야기 소지가 있다"며 "당장 올해부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정원(TO)을 늘리고 필수의료·지역의료 친화형으로 수련 환경을 개선해서 정부 방침대로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에 도움이 될지 우선 확인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열되며 서로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등 다소 격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2020년 9월 의협과 한 합의 존중 차원에서 그간 의대 정원 논의를 의협과만 해왔으나, 앞으로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위위원회를 통해 소비자·환자 단체 및 전문가로까지 논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