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노후시설도 교체(종합)

취약층 전기료 인상 적용유예, 에너지 바우처·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천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가구에서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대 보급하기로 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개가 대상이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 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고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