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1년] 김현기 서울시의장 "비정상의 정상화에 집중"

"기초학력 방치하면 학교 붕괴"…교육청과 갈등에 "끝까지 간다"
"TBS 독립경영 수단 만들어야…시립대 '반값 등록금' 원래대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지난 1년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 집중했던 시기"라며 "앞으로는 이런 노력이 궤도에 잘 올라갈 수 있게 숙성하는 시기를 갖겠다"고 말했다.

김 시의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년간 씨앗을 뿌렸으니 열매를 맺고 잘 자랄 수 있게 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과 관련해선 "기초학력을 방치하면 학교가 붕괴한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김 시의장과의 일문일답.

-- 1년간 제11대 서울시의회를 이끌었는데 소회는.
▲ 제가 늘 주창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즉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일에 열중했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자면 '현금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을 들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례(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 서울시는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TBS 지원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모순된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본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본다.

-- TBS에서 추가 자구안을 제출한다면.
▲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원칙은 다 알고 있다.

오히려 시로부터 간섭이나 관여를 받지 않고 독립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독립경영을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만드는 게 수순이라고 본다.

--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 서울시립대는 방만 운영을 하면서 대학 평가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자각할 능력을 상실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올해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을 총액으로 100억원 삭감했다.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으로 인해 등록금 환원이 어렵다고 하나 반값 등록금은 전임 시장의 정책 결정이다.

전임 시장이 떠났고 그 정책이 실패했다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과 기초학력 공개 조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해결 복안이 있나.

▲ 기초학력 저하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문제다.

11대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서울교육부터 바로 잡자고 해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위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기초학력을 평가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다음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기초학력을 방치하면 학교가 붕괴한다.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진급과 진학을 해도 수업을 못 따라간다.

이를 교육청이 진영논리로 해서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이는 시의회와 정면 대립하겠다는 것 아닌가.

끝까지 가보겠다.

--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막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 사전 제출된 시정연설문을 보니 자기주장에 60%가량을 할애하고 추경안 설명은 뒤에 3분의 1 정도만 있더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시정연설이라 불가피하게 못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 시의회 본관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이 이전·설치돼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원칙대로 하면 벌써 철거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도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느냐, 아니면 희생자와 일반시민의 정서를 헤아려야 하느냐 고민한 끝에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다.

단, 그 앞에서 공연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했다.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 협의회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생각은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고방식이 옛날에 머물러 있다.

예컨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따로 없고 지방자치법 안에 명시해놨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당한 성안 작업을 마쳤고 조만간 시도의회협의회 승인을 거쳐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의 품행 문제가 구설에 올랐다.

시의장으로서 입장은.
▲ 입이 백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먼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

시의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위반했을 경우 당연히 징계받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벌백계할 계획이다.

-- 남은 임기는 어떤 활동에 집중할 계획인지.
▲ 지난 1년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노력이 궤도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숙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1년간 씨앗을 뿌렸으니 2년 차는 열매를 맺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의회가 잘 정착돼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