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해진 '北인민군·빨치산의 종교인 학살 진상규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6·25 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 명칭은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6·25 전쟁 전후로 우리나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여럿 제정돼 진상조사가 시행됐지만, 인민군 등에 의한 희생사건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북한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 학살에 대해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